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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원고가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퇴장 명령 및 기타 출입국 관련 처분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청주행정검사/행정판결/항고심사/취소처분신청/무효절차/집행정지/구미/상주행정검사 소창/충주/제천/천안/대전/공주/세종시 행정검찰 사실관계 원고는 비전문직으로 입국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었다. 출입국관리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출국명령이 불법임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