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제 ① 행정안전부 출산·육아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 범위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1가구로 정의한다. 2. 세제(부동산정책) ① 지방자치단체의 고의적 조합 청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청구 허가 기존에는 고의로 청산을 지연한 경우 청산을 지연한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이 6월 24일 이후 시행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한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즉,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조사, 위법행위 시정요구, 수사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후 청산을 지연하거나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청산 조합’과 ‘미해산 조합’의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할 방침이다. ② 국토교통부,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시 합동설명회 2회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반영했다. 먼저, 정비사업 계약 등의 처리기준에 규정된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법적 의무로 명시했다. 따라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2회 이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기존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부 임대사업자와 부동산평가사가 공모하여 평가금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24년 7월부터는 기존 산정방식(평가금액,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중 선택)을 ① 공시가격 → ② 실거래가격 → ③ 평가금액 순으로 적용하고, 평가금액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가격산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한 한국부동산평가사협회가 추천하는 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금액만 인정하며,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기한다. ① 국토교통부 중소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 통합 일정 규모(구체적 지구범위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미만의 중소형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한다. ②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조기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조기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추첨공급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공급에 최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타운하우스, 복합용도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이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현재 보유 또는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통상 기간(16개월)보다 빠른 10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LH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용지에 대한 ‘추첨방식을 통한 우선공급 참여기회’ 또는 ‘경쟁방식 평가점수’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첨방식은 추첨물량의 20%를 해당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형, 이익분배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현재 가장 높은 수준(총점의 5%)의 점수값을 부여합니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집단입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국토교통부 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확대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가 신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아파트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확대한다. 제로에너지인증제도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온수,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이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선셋 시스템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은 임대료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역임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 규제를 2023년부터 2024년 7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① 국토교통부 상호촉진 임대인 지원제도 ‘상호촉진 임대인 지원제도’는 임대료를 5% 이하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의무 면제)을 제공하여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원래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되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태료 처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합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에게 준비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생활형숙박시설을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중개사 #부동산정책 #다양한부동산심층컨텐츠 #스마트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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